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 현실화하나!!?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더불어 민주당 이소라 '청년 탈모 치료비 지원 조례안'발의
서울시의회에 청년들에게 <탈모관련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발의된 가운데, 탈모증상이 사회적 질환인지 유전적 요인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금년도 2월 24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소라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은 청년들이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19~39세 청년이 지원대상이다. 청년탈모 증상을 학업 경쟁과 취업난 등에 따른 사회적 질환이라고 보고 지원을 확대한다는 취지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 현황 발표에 따르면 국내에서 병적 탈모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21만 5025명이던 탈모진료환자는 2018년 22만 4688명, 2019년 23만 3627명, 2020년 23만 4780명, 2021년 24만 2960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39세 이하 (2021년 기준) 환자는 12만 6705명으로 전체환자의 약 52%에 달한다. 2021년 연간 병적 탈모 총 진료비는 419억 9779만원으로 2017년보다 46.6%나 증가했다. 2017~2021년 누적 병적 탈모진료비 총액은 1779억 8430만원이었다.
이런 통계를 두고 일각에서는 청년탈모가 개인이 예방할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사회적 질병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국가 차원의 청년탈모지원이 필요하다는 이들은 서울시의회의 이번 조례안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이다.
서울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박모(29,남)씨는 "탈모약을 한번 타러가면 피부과 진료비에 석달치 약값까지 최소 10만원이 넘게든다 비교적 저렴한 해외 카피약도 있다는데 그건 불안해서 못먹는다" 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탈모때문에 사회생화릉 하면서 위축될때가 많다" 며 "지원액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도 꼭 조례안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후보는 탈모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도 탈모 치료비 지원 정책을 추진중이다.
대구시도 지난 해 12월 탈모진단을 받은 19~39세에게 탈모치료 바우처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일각에서는 탈모는 유전적 요인으로 발현하기도 하고, 미용에 세금을 투입하는 게 적절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특히 청년 탈모인 경우 노년과 달리 하나의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봄직 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형평성이다. 예를 들면 이런 논의를 할때 항상 나오는게 그러면 여드름 치료는 어떻게 할것인가? 또 비급여 질병중에서 우선순위로 보면 라식, 라섹을 지원하는 게 더 긴요한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는데 다 일리가 있는 지적들이라고 말했다.
오시장은 "시의회에서 활발할게 토론해 달라. 항상 우선순위가 문제가 되니까 청년탈모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몇가지 질병과 비교해서 무엇이 더 시급하고, 필요성 있는 지원인지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다음달 10일까지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제정된다.
저 또한 탈모인으로써
이번 조례안이 꼭 통과되어 이것이 기준점이 되어 전국적으로 탈모치료 조례안이 통과되어 탈모인들에게 희망이 되는 소식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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